고령화 인구와 노인복지주택,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증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도 빠르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매우 보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

첫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세계 고령인구는 2023년 10.0%, 2040년 14.5%로 예측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4%, 34.4%로 전망되어 월등히 높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관계의 변화 입니다. 고령자 단독가구(독거 및 부부) 비중은 2040년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녀와의 동거비율도 매우 낮아지는 추세 입니다. 여기에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50%가 부모부양을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난 10년 동안 12.1%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비용증가 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노인 진료비가 약 3배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0년 약 9.5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 중입니다. 넷째, 생애주기 관점에서 달라진 노년기 입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기대수명은 80.5년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3.5년으로 높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고령자는 핵심 소비자"로 부상 중이며, 고령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30 축의전환>에서 "실버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보다 중요한 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10년 내에 세계의 부와 힘의 중심은 실버세대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시니어 주택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노령인구 증가 속도만큼이나 시니어주택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급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현황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아파트 거주비율이 44.0%로 가장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도심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주거시설 입주자는 전체 노인대비 총 2.64%에 해당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입소 대상이며, 모집방법은 주택 임대형입니다. 2014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형'으로만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비용부담은 입조사 100% 부담이며, 시설용도는 노유자시설로 시설규모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지원혜택으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감면해 줍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비해 의료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운영 기준에서 까다로움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시니어주거산업 진출 분야 중 시설관리부담과 운영리스크가 적은 "노인복지주택"이 민간에서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조금씩 감소하여 2022년 기준 308개소이며, 입소인원은 2022년 기준 약 1.9만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시설수 부족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현황은 전국 39개소로 서울에는 11개소가 분포합니다.

 

3. 국내 노인복지주택 공급사례 분석

'더 시그넘 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하여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169세대, 노인요양시설 60세대,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20명)로 구성되었으며,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 4~10억대, 1인 월 생활비 205만원으로 중고급 상품으로 약 95%의 입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니어타워'는 서울 송도병원이 모기업이며, 1998년부터 시니어주택 공급 및 운영 중입니다. 총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고창 본부를 제외한 5곳은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타워'는 노인복지주택 144세대로 10년 임대방식이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타워'는 노인복지주택 142세대로 분양 및 5~10년 임대방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타워'는 노인복지주택 254세대로 분양 및 임대방식이며,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가양타워'는 노인복지주택+주야간노인보호센터+요양원으로 총 419세대 분양 및 임대방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타워'는 95세대 노인복지주택과 주간보호센터로 분양방식이고,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고창타워'는 노인복지주택 578세대로 분양방식입니다.

 

'더클래식500'는 서울시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 인접하여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도심속 상위소득계층의 고령자를 타겟으로 하여 주거특화, 최고급 서비스와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380세대로 전용 37~39평, 보증금 9억원 월임대로 167만원에 월 생활비 275만원(관리비 포함), 식대 1인 20식 기준 30만원 입니다. 건국AMC에서 운영하며 의료 및 호텔식 서비스가 장점 입니다.

 

'삼성 노블카운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여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전체 시설은 100% 입소자 부담이며,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로양로시설 일반세대는 전용 15~36평으로 보증금 3.0~12.6억원, 월 생활비 197~446만원 수준으로 식대는 1인 기준 85만원 입니다. 여기에 요양원 197실 보증금은 1억원, 월 생활비는 675~854만원 식대는 1인 기준 61만원 입니다. 일상생활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프리미엄세대 전용서비스가 도입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 중 입니다.

 

아파트 단지형 노인복지주택 사례 이미지

 

지금까지 국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개발의 성공 요인은 입지(서울/강남 접근성)과 공용공간 및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고액 안정 소득자 대상의 잠재 수요층 견인이 중요하며, 관리 운영사의 브랜드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고령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운영방식(임대/분양)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합니다.